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전공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공대학은 입학 자격·학칙·학위 부여 등 대부분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많은 관계 법령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문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의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전공대학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재산세 등의 50%만이 감면될 예정임.
이로 인해 전문대학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등록금의 많은 부분이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전공대학의 교육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전공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