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다양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입는 손해는 큰 반면, 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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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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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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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