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도시 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감면폭을 확대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같이 공업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안 제78조).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도시 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감면폭을 확대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같이 공업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안 제7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