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를 중고차로 대폐차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3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령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확보해야 되므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존 차량 대폐차시 차령 기준 완화(안 제84조제2항제2호)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0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