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를 중고차로 대폐차할 경우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가 만일 사고 등으로 3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령보다 낮은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확보해야 되므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기존 차량 대폐차시 차령 기준 완화(안 제84조제2항제2호)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0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