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해당 비치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해당 비치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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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