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흥시는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2016년도 기준, 인구 약 43만명, 중소기업 1만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서남부권의 주요거점도시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흥시는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2016년도 기준, 인구 약 43만명, 중소기업 1만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서남부권의 주요거점도시임.
시흥시가 성장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흥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재판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한 해만 약 45만건의 재판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국 법원 지원 중 3번째로 많은 숫자임.
이에 시흥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산지원의 재판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시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