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가져야 하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고 있음.
이러한 정당의 사무를 수행하는 유급사무직원은 민간의 신분이나 사실상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의 신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으로 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