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3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비파괴검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비파괴검사업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 곧바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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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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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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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