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로운전면허 등을 받은 자가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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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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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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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