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한 기간을 두어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결격사유의 하나로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제한 기간을 삭제하는 한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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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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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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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