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택배 물동량은 2005년 5.3억 Box에서 2017년 223.2억 Box로 증가(연평균 12.1% 성장)하였으며,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역시 2005년 11건에서 2017년 45건으로 급증하는 등 택배산업은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택배 물동량은 2005년 5.3억 Box에서 2017년 223.2억 Box로 증가(연평균 12.1% 성장)하였으며,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 역시 2005년 11건에서 2017년 45건으로 급증하는 등 택배산업은 생활 밀착형 물류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택배업은 1989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소화물일관운송업’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199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될 당시 규제완화를 이유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화물 집화, 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과는 달리, 유통·물류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인 택배업은 급격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증차가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기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량공급기준”에 따라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증차제한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택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 한정하여 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을 일부 완화하여 택배산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제2조제3호의2?제3조제7항제1호라목?제4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안제16조제9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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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