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3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반성장지수,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대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상생협력기금으로는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없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상생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대기업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6, 제17조의8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