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육아휴직제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고,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해외 사례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아빠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성 육아휴직 촉진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육아휴직제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