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철도시설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적자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추추파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4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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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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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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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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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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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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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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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