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9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