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0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군교정시설에는 4명의 군 사형확정자가 있는데 사실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수용 되고 있음에도 군교정시설의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그에 맞는 교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민간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