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관청은 전통적으로 생존자 장기 이식에 대하여 소극적이므로, 생존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바, 민간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 생존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업무만 할 수 있고,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종래 연평균 45건의 신장이식 결연사업을 시행해 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에서 동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음.

한편, 2017년도 신장이식수술 2,163건 중 생존자 장기 이식은 58.3%인 1,260건이고, 뇌사자 장기 이식은 41.7%인 903건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생존자 장기 이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응급처치와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뇌사자 장기기증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생존자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주무관청은 전통적으로 생존자 장기 이식에 대하여 소극적이므로, 생존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바, 민간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 생존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