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약식으로 주민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는 등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