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