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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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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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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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