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종이영수증에 호르몬 의존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객이 종이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종이자원 낭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하는 등 환경보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제7항 및 제7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