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0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융복합이 일상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新産業) 분야의 서비스와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안 제5조의2 신설)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함.

나.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의무 및 규제 특례의 방향 제시(안 제19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확인 의무 및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9조의4 신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비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규제특례관련 조정역할 부여(안 제24조 제2항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개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5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4
  • 기권 3
  • 표결 불참 63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법사위 회부

  2. 법사위 상정

  3.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