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3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0년 3월 6일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97명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