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8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들의 국내·해외 인증 및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증표준 콜센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바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