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지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보·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역시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사전·사후를 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기도 하지만, 확인 요청 건수 대비 제공 건수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3분의 1에 불과함.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지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5항제1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