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현행법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23조 및 제1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