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하여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항은 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하여 채널 구성·운용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