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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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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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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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