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73조제4항제10호의2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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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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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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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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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