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임.
2015년 기준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 1.1명, 덴마크 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8명이나 되고, 2016년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화재 사상자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 13.7%인데 반해 장애인은 이보다 3배가 많은 43.6%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7.9명이나 노인의 경우는 115.4명으로 약 5배 많은 실정임.
이에 개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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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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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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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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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