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4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