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5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경우 그 대상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이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면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및 협회 등에 대해서까지 우회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수시보고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우려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경우 그 대상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