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하여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