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어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