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5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방음？냉방시설 등 설치,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및 손실보상 등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 및 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 형태는 소음대책지역 및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소음피해의 실질에 비추어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