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에 해당 시설 등의 용지비와 부속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면서 그 용지비는 제외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필요한 용지 확보가 곤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에 해당 시설 등의 용지비와 부속설비 및 기자재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제19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