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용도 역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