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제외되고 있는바,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