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4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됨.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의 관한 법률」 제2조 및 11조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반영이 필요함.
또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의 쌀 소비량 추세(2017년 기준 61.8kg/1인당 연간 소비량), 산지쌀값 통계 기준단위(통계청, 20kg) 및 도·소매 가격 기준단위(한국농식품유통공사, 20kg) 등을 감안할 때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 단위도 20킬로그램당 금액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킬로그램당 금액과 80킬로그램당 금액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함(안 제2조 및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