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만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결구금은 재판확정 전에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법원에서 같은 죄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국내 선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하여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