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환자 명부 등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에 관해서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이후에 질병이 재발한 환자가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등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