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7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응급?외상?감염 및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의2 신설 및 제4조제1항제3호?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