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자녀는 무국적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아동학대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등 아동 인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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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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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