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8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통관 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국내외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수입·수출 절차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내국물품을 반출하여 온 정황이 포착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됨에 따라, 그 이점을 악용하여 통관 질서를 해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통관 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