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증폭이 커서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규정을 적용 받게 됨.
그런데 영유아와 하루 일과를 함께 보내야 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발생에 따른 보육공백이 우려되며 휴게시간 동안 영유아를 돌볼 보조교사 채용이 지연되어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운영업을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에 더해 시기에 따라 업무량의 증폭이 커서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