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6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권유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용보험계약의 체결을 활성화하여 부채의 상속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출 등의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자기가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큼.
또한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대출고객의 사망시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경우 채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와 대출기관의 재정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보험을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인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권유 등의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용보험계약의 체결을 활성화하여 부채의 상속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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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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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