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신도시 등으로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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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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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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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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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