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 관련 법령을 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