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병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장기요양급여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해 주고 있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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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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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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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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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