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의 정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 따라서 해외의 경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라도 운전 중에 손에 들고 있을 경우, 최고 1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현행법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실질적인 과태료는 최고 7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이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사용으로 간주하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는 차량용거치대와 수납함 등에 보관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 제153조, 제1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