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7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